요즘 운전자보험에 관해 얘기가 많다. 기존 운전자보험의 약점을 제기하며 운전자보험이 또 한 번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고 그 전에 운전자보험 다이렉트 가입하신 분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오늘 포스팅을 준비해봤다.특히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또 새로 가입해야 할지 의문이 생기겠지만 오늘 포스팅을 통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운전자보험 다이렉트의 어떤 부분이 바뀌었고 보완된 플랜은 어떤 것인지,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려드린다.
운전자보험필수특약3가지
운전자보험 필수 특약 3개 정도는 알아야 한다.첫째,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통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보험사에 접수하게 된다. 그럼 보상처리 담당자가 현장에 와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확인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사고는 이렇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끝나지만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히고 검찰에 공소제기된 경우 자동차손해보상법에서 정한 상해급수 1, 2,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사건으로 넘어가게 돼 운전자보험이 발동된다. 여기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형사합의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판매되고 있는 운전자보험 다이렉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한도가 회사별로 다른데 한 회사에서 최대 2억5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내가 2억5천만원을 가입했다고 무조건 2억5천만원을 주는 것은 아니고 6주 이상에서 10주 미만, 10주 이상에서 20주 미만 이런 식으로 상대방 부상 주수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다.
둘째, 변호사 선임 비용이다.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가해자가 되더라도 억울할 수도 있어. 혹은 차별을 경감시키기 위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수 있지만 변호사 선임비를 실손으로 보장하는 것인데 무조건 변호사를 부른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첫 번째, 구속됐을 때 두 번째,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세 번째, 약식기소 후 피해자가 정식재판을 요청한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상한다.
셋째, 벌금이다.벌금은 대인과 대물로 나뉘며 대인 벌금은 2천만원에서 민식이법에 따라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있다.
특이한 부분
그럼 뭐가 달라졌을까요? 첫째, 공탁금 50%앞 돈이라는 것이 생겼다. 공탁금이라는 것은 돈을 법원에 맡긴다는 의미이지만, 교통 사고가 나면 검사가 변호사와 피해자 가해자를 앉히고 서로 합의하도록 한다는 것. 이때의 합의는 뭘로 할래? 바로 돈에서 하게 되지만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1억이지만 제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보상 한도가 3,000만원이면 원활하게 합의는 어려울 것이다. 피해자 측이 “우리는 합의하지 못한다”라며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라고 하면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 구속되게 되는데, 만약 피해자 측이 너무 무리한 합의금을 제시할 경우 법원에 공탁금을 내다 원만한 합의 때문에 노력했다는 부분을 제시한다. 그래서는 법원에서 공탁금을 보고정상 삼편을 하게 된다. 나중에 모두 끝나면 피해자가 그 공탁금을 받게 되지만 현재 공탁금을 내려면 피해자의 주민 번호와 주소 같은 개인 정보를 알아야 하지만 당연히 개인 정보를 솔직하게 알릴 것이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통 사고가 일어나도 공탁금을 거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2022년 12월부터 개정된 사건 번호만 알아도 공탁할 수 있도록 수시로 변한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 공탁금을 걸었더라도 지금까지의 운전자보험으로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아야 보상이 되는데 최대 10년간 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안에 돈이 묶여 있는 동안 이자는 이자대로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현재 운전자보험은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금하지 않아도 공탁금의 50%를 선지급하고 추후 출금 시 남아있는 50%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변경됐다.
둘째,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변호사 선임 비용은 앞서 말한 구속, 공소제기, 정식 재판 청구의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번에 추가된 내용은 사건 초기 단계인 경찰 조사 후 송치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분주한 상황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다 나중에 재판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이럴 때 전문 변호사가 나를 도와준다면 든든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은 구속이 아닌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그 내용이 반영되면서 운전자보험 다이렉트 출시된 것이다.
셋째, 내년 1월부터 일명 자부심, 자부심으로 불리는 자동차 부상 치료비가 무제한으로 연간 3회로 변경되고 한도가 30만원으로 축소한다는 금융 감독원의 권고가 있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에서 부상한 경우 부상 등급을 1~14급으로 나누어 지급하게 되는데, 이 14급이 문제였다. 1~4급이 염좌나 단순 타박상인데 타박상은 실제 검사하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겉으로도 확인이 어려우므로 대부분 교통 사고로 왔다면 염좌, 타박상의 진단은 쉽게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보면 의사의 눈빛만 봐도”얼마나 줘”이처럼 자극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사고당을 지급했다면 내년 1월부터는 연간 3회로 제한하는 한도도 30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거기에 또 하나 단독 사고도 보장했다면 앞으로 단독 사고는 보장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그 때문에 운전자 보험 바로 가입해야 하는 분이라면, 늦어도 12월까지 가입하는 게 유리할지도 모른다.
그럼 어떡하지?기존에 가입하신 분들은 또 운전자보험 다이렉트에 새로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 기가입자도 공탁금 선불 50%를 소급 적용하는 회사가 있다. 내가 가입한 회사가 소급 적용되는지 확인해보고 가능하다면 굳이 바꿀 필요는 없고, 그렇지 않으면 새로 바꿀 생각을 해봐야 한다.오늘은 이렇게 운전자보험의 변경사항을 전해봤다. 이런 내용이 10월부터 바뀌면서 9월에 가입하신 분들은 불과 며칠, 한 달 사이에 또 달라진 내용이 판매되고 말았다. 때문에 운전자보험 다이렉트의 경우 굳이 부족한 것만 계속 추가로 가입하고 2개, 3개 가입할 필요 없이 짧게 가입했다가 빠르게 바뀌는 내용에 맞춰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암보험처럼 병이 생겼다고 가입할 수 없는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암보험처럼 병이 생겼다고 가입할 수 없는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